운전자 필독! 형사처벌 받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 필독!
형사처벌 받는 12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신호등과 경찰 공무원 등 일정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나 사물을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으로 유턴, 횡단, 후진 등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적용 예외
1)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2)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식별이 곤란하거나 눈 또는 흙더미에 쌓여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발생한 사고
3) 유턴 허용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
4)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 사고
5) 중앙선을 넘기 전에 충돌되어 그 충격에 의해 중앙선을 넘어 정지한 사고
6) 기타 부득이한 중앙선 침범사고 
  * 도로의 차손, 공사로 인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침범
  * 앞차의 정지하는 것을 보고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 눈길이나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제한속도 이내) 

 

3. 속도위반

일정 구간에서 규정 제한 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과 같이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위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임에도 무시하고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특별단속
2021년 1월 1일 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단속이 강화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우회전을 잘못하면 과태료, 벌점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시 사고가 났을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형사처벌 위험도 있습니다.

https://coolestcat.tistory.com/190

2022 횡단보도 우회전 특별단속! 보험료 할증, 과태료, 벌점

7. 무면허 운전 

운전 면허증이 금지되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효력이 정지되어있다면, 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8. 음주 운전 및 약물 중독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운전 중 타고 있는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승하차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

* 차량 문이 잘 닫혔는지 확인, 탑승자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운전 중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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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